지난 24일 경찰은 강정구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협의로 사법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전쟁을 두고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 사법 처리의 근거이다. 이에 앞서 자유개척청년단 등 23개 극우단체 회원들이 “강교수의 글은 북한을 찬양, 고무해 국가 변란을 선전·선동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것”이라고 서울지검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사법 처리를 결정한 경찰이나, 고발장을 제출한 극우단체 회원들이 문제 삼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대목일 터이다. 어쩌면 강 교수가 마치 그같은 ‘북한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점도 사법 처리의 근거로 내세우지 않을까 싶다.
강 교수는 문제의 기고글에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한국전쟁은 금방 끝났을 것이며, 그랬다면 인명피해는 최소화되었을 것이라는 요지의 글을 작성한 바 있다.
강 교수의 글,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 하나 짚어보자.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역사 해석이 과연 ‘북한의 찬양, 고무’한 것인가? 북한의 지도부는 엄연히 존재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될 수는 없다. 문제는 ‘시도’와 ‘통일전쟁’이라는 대목일 터이다. 그런데 ‘북한의 시도’는 곧 ‘남침’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정부도, 냉전수구세력도 한국전쟁을 ‘북한의 남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것을 문제삼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통일전쟁’이라는 표현이다. 그렇다. 그들이 문제삼는 것은 ‘통일’에 있다. 강 교수의 기고문이 나오자, 강 교수의 자택 앞에서 항의시위까지 전개했던 재향군인회 회원들 역시 “통일전쟁이란 용어는 정통성을 가진 대한민국이 북한의 공산독재정권을 공격할 때나 쓸 수 있는 말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 논리는 참으로 웃긴다. 그럼 당시 북한이 계획했던 것은 ‘통일’이 아니고 무엇이었단 말인가. 북한이 시도했던 것은 ‘분단전쟁’이었나. 소위 ‘적화통일’은 ‘통일’이 아닌가.
통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그것이 자본주의를 지향했건, 사회주의를 지향했건 통일을 시도한 것이었다. 남한에서 시도하면 통일이고 북한에서 시도하면 통일이 아니라는 논리는 그 어떤 설득력도, 명분도 갖지 못한다. 하물며 ‘북한의 시도’를 ‘통일전쟁’이라고 평가한 것을 갖고 북한을 찬양했느니, 고무했느니 하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또 하나, 강 교수는 과연 ‘북한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는가? 미국이 개입하면서 인명피해가 급격하게 늘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인명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초등학생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강 교수는 지극히 객관적인 서술을 했을 뿐이다.
내가 보기에 강 교수를 사법처리하겠다는 데엔 다른 의도가 숨어 있다. 이른바 ‘물타기 전술’이다. 최근 맥아더를 중심으로 신성시되어 왔던 미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맥아더가 과연 민족의 영웅인가 아니면 전쟁광. 학살광인가 하는 문제가 여론화되고 있었다. 맥아더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로 집중되어 있는 여론을 ‘강정구 교수 사법처리’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갖고 강 교수에 대한 마녀사냥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강 교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강 교수의 표현대로 ‘자발적 노예주의의 발로’이며 극단적 반공주의자들의 최후의 발악일 뿐이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상전으로 모셔왔던 미국을 대신하여 한국사회에 고조되는 반미 여론을 잠재우려는 것이며, 과거 분단독재 시절의 전유물이었던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부활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잔재주로 역사의 진보를 거스를 수 없다. 역사의 진실 특히 냉전과 분단의 신화 속에서 왜곡된 주한미군의 실체는 한국 민중 앞에 속속들이 드러날 수 밖에 없다.
장창준/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네이버 지식인] 강정구교수에 대한 답변
1. 질문
동국대 강정구(姜禎求·사회학과) 교수가 지난달 30일 서울대에서 열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의 정책토론회에서 “광복 후 미군정 당시 조선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좋아했으므로 그 체제를 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발표문을 찾고 있습니다.
강정구교수의 위 내용을 발표한 원본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사이트주소나 워드등의 자료를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hy42****님 답변
친구
vod로 보실수있으면 보시는것을 추천해드리고싶습니다.
물론 그 방송의 취지는 "강정구교수를 과연 교도소로 보내야하는가"라는
주제였던것같습니다만, 일단 강정구교수님의 강의나 칼럼을 자세히보지는
못했지만 "맥아더장군과 미국의 6.25전쟁의 행동들을 부정적으로 보신건
맞다고봅니다. 좋게보면 "똑같이 사람죽인 놈들인데 과연 우상시해야돼는가
"라고 생각을하시고 글을 쓰신것같습니다. 더깊은내용은 모르겠으나 어제
방영된것을보면 "맥아더 장군동상의 철거를 해야됀다"라던가 하는것에 문제가
많이돼었나봅니다.
이런글들뒤에 우리나라의 통일에대한 부정적이미지(과연 미국의 도움을 받고
통일된 것이 바람직한것인가<--였던거같습니다. 다른내용이였다면 리플을좀부탁
드립니다)를 부각시키므로써 국민들이 몰랐던 다른시각을 보여준 케이스라 생각
됩니다.
저또한 이런 강정구교수님의 말들을 "아~그렇구나"라고생각돼는 편은아닙니다.
하지만 이 토론의 주제처럼 "과연 이런것이 교도소까지 보내야하는것인가?"
라는것입니다. 한사람의 칼럼이 여러사람에게 전파돼는건 맞지만 노회찬의원님의
말씀처럼 "지금이 5공화국이냐"라는거처럼 지금이 그럴시대는 아니라고봅니다.
물론 일반 국민들이 그것을보고 같이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를 동참할수도있겠지만
그것이 꼭 강정구교수님의 독단적 계획, 동조로 본다는것입니다.
전 말재주가없어서 잘쓰지를 못하겠지만 확실한건 한사람의 개인시각을 여러사람에게
제시하는 이런 칼럼같은곳에 물론 지금시점에서 쓰게됀다면 논란의 취지는 많겠지만
그래도 한사람의 국민이 자신의 시각을 다시금 넓혀줄수있다고생각돼는 칼럼에 이러한
글을 썻다고하여 반격죄다 뭐다 할수있겠느냐입니다.
질문의 요지와 많이동떨어져있겠지만, 바로아래 질문 해택됀것에 강정구교수님의 모든
글들이 있는듯하더군요. 그것을 보면 질문의 답을 찾으실수있을꺼라생각됍니다.
있을꺼라생각됍니다.;니다.있을꺼라생각됍니다.3.
chac****님 답변
친구“광복 후 미군정 당시 조선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좋아했으므로 그 체제를 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말을 했던 자료는 찾지 못했지만 이 말에 대해서 바로 알리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광복 후 미군정 당시 조선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자본주의보다 훨씬 더 좋아했으므로 그 체제를 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말을 듣게된다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냐면서 열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선 광복전에 공산주의와 민족주의의 성격에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면 공산주의는 우리나라 광복의 방법을 항일운동(무력)에서 찾았으며 민족주의는 외교를 통해서 얻어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고 민족주의자들이 항일항재을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격이 약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쟁적 성격이 두드러 졌던 공산주의자들의 항쟁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일성의 보천보전투는 1930년대에 유일하게 한반도에서 일어난 항일전쟁이였습니다. 이렇듯 당시 사람들은 광복이 되면 정권이 당연히 공산주의로 될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강정구 교수님의 사관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관이란 역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6.25여러분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가 각각개인의 사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관은 강요할수도 없고 강요해서도 안됩니다. 극단적인 예로서 랑케시대의 역사가들의 사관은 사실로서의 역사로만 이루어져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계속 영원할것만 같았던 이 사관은 완벽하지 않았고 결국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다시 생겨났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떄 배운 극히 일부분의 내용이라 알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한가지만의 생각를 강조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있고 서로다른 생각들이 서로 상호보존하면서 발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이념이라는 것을 사이에 두고 흑백논리의 오류에 빠져있습니다. 과연 한가지 생각만들 강조하는것이 옳은 일일까요...?? 저는 강교수의 관점이 어떤지를 비판하거나 옹호하기 보다 학자가 자신의 생각을 바로 펼칠수 없도록 되어있는 국가보안법자체에 심한 회의를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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