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4차산업혁명 논지 정리

최저임금 상승

반대

1. 물가인상

2. 일자리 감소

3. 수출 경쟁력 감소 (수출 제품 가격상승- 수출기업 매출 감소, 일자리 점점 감소, 경제 어려워짐)

4. 자영업자 경제적 어려움 (올해 16ㅍ, 내년 10ㅍ 상승)

찬성

2. 노동자들 삶의 질 개선 

3. 소득 주도 성장 가능 (대기업 육성. 수출과정에서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소득을 올려서 일자리를 갖고있던 사람들에게 삶의 질향상 - 그사람들이 돈을 쓰게 됨- 내수경제 활성화)

토론면접

반대 - 시기의 문제. 올리는데 찬성하지만, 시기가 이르다

현제 실업률이 높고 경제 침체 상황. 그런데 최저임금을 올린다면 일자리가 줄어들어 실업률이 더욱 올라가서 내수경제가 더욱 어려워질수 있다. 시기의 문제. 

찬성-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은 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최저임금상승억제, 대기업 친화정책 - 대기업의 수익은 올랐지만 내수경제 침체. 실업률 상승하는 추세. 대기업이 번 돈을 사내에 쌓아두거나, 외국에 투자 . 이것들을 끄집어내려면 최저임금 상승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혁신과 발전이 산업에 접목되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

1차 : 1700년대 말 영국. 증기기관

2차 : 전기에너지, 대량생산. 공장이 전기에너지를 쓰면서 생산량 증가, 중화학공업(석유와 철강을 쓰는 자동차산업 예시) 발달- 경제규모 커짐

3차 : 정보화혁명. 컴퓨터, 디지털기술, 인터넷의 등장

4차 : 초연결. 초지능. 자동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는 초연결, 초지능, 자동화야! 컴퓨터나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 세상의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덕분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데이터로 기록되지. 또,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똑똑한 인공지능이 이렇게 쌓인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요한 판단을 하게 돼. 과거의 기계와 인공지능은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 묵묵히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돌쇠같은 놈들이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운전도 하고, 회계도 하고, 아픈 사람을 진찰하고, 글도 쓰고, 심지어는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도 만들어. 작년에 이세돌을 이겨버린 ‘알파고'가 무서운 이유는 얘가 동네 바둑학원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을 하는 똑똑한 인공지능의 탄생을 알렸기 때문이야. (쥐픽쳐스)

1.2.3차까지는 노동에 인간의 판단력이 필요했지만 4차에서는 기계가 인간의 판단력까지 대체. 

자율주행 - 택시기사. 비행기조종사 등 운송업 종사 일자리 사라짐.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려면 먼저 인간이 운전하는 것에 맞춰서 짜여진 시스템들이 바뀌어야함. 또한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위협받는 사람들과 자율주행이 바꿀 세상 사이의 갈등과 간극. 윤리적 딜레마 등 해결하고 고민해야됨.

암기형 입시교육 말고 정보들을 토대로 어떻게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지를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