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활동]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계기> 2월말에 빈곤과 관련된 도서 (사당동더하기 25)를 읽고 사회양극화에 따른 최빈곤층의 구체적인 일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후에 충격이 컸다. 사회양극화의 위험성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다.

이러한 것을 위해 내가 제일 먼저 해야겠다고 느낀 일은 바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일이었다. 학교의 사회문화 수업시간에 배우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의 피상적인 맥락에서만 보기보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것으로 인한 영향 등을 알고 싶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과 우리나라에서 사회양극화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자 했다.

구체적인 자료조사를 위해 대학생인 언니의 도움을 받아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인 RISS를 통해고려대학교 경제정책학과 정동건-<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불평등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읽게 되었다. 제대로 된 논문을 처음 읽는 입장에서 마냥 지루할 줄만 알았는데 내 관심분야라서 그런지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어서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논문을 읽었다.

 

<내용 요약>

이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러하다.

1.사회복지제도의 개관(역사, 주요프로그램, 경제적 효과)

2.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적 불평등 관계

3.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개선방안(주요 선진국의 사례 및 시사점, 개선방안)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1. 사회복지예산 자체의 부족

2. 정책을 고르고 삭제하기 위한 중립적 효율성 판단 기구가 없음

3. 안정적인 산업경쟁력을 갖추지 못함

 

이를 위한 해결방안

1. 사회복지예산을 증가시켜 경제적 기반을 키울 것

2. 사회복지정책의 효율성에 따라 맺고 끊음을 정확히 할 것

4. 질 좋은 교육을 할 것 (경제적 기반을 세울 인재 양성)

 

<새롭게 알게된 점> 그간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이었던 사회 복지 편성에 대하여

고령화와 저출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노인복지에도 힘을 쓰되, 무엇보다 여성의 일과 육아가 양립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시장에는 여성인력이라는 질 좋은 노동력을 공급하고, 아동복지 및 교육 투자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노동력 인구를 양성하는 일이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 막 기초생활수급자를 벗어난 바로 위의 계층의 실질적 복지를 늘려 빈곤계층을 막 벗어난 사람들이 완전히 재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최우선의 과제이고, 이를 위하여 빈곤계층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세분화하여 단계적인 사회복지정책을 새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 또한 알게 되었다.

 

<느낀점> 이 논문을 읽고 나는 우리나라의 사회양극화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 그동안 정부의 정책을 보니 심각한 사회양극화는 예정된 결과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 또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기반 자체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 교과서에서 사회양극화 문제를 접했을 때는 직접 와 닿지 않았고, 그것을 해결하는 일 또한 쉽게만 느껴졌는데 직접 현실에서 사회양극화의 심각성이 어떠한지, 사회복지정책의 현황이 어떠한지 알아보니 마냥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문제가 거미줄처럼 얽혀있어 복지정책 하나를 바꾸는 일도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통해, 사회의 각 부분이 매우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상호작용 및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학에 관련된 공부를 이어나가고 싶다는 확신이 생겼고, 우리사회를 관통하는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