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어람] '국가발전을 위해 우파가 더 이롭다' 반대측 최종 변론

반대측 최종변론

 

최종변론에 앞서 이번 토론이 우리가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파는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며 세금을 축소하여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죄파는 후기자본주의를 옹호하여 세금을 향상시켜 국민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찬성 측 에서 세금을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 실정 상 기업에 부담하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많아 국가가 기업의 눈치를 보게 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측 에서 나중에 이에 대한 보완점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점에서는 상대팀께서 저희 측에 예리한 질문을 해 주신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찬성 측 에서 국가발전을 위해 소수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 저희는 복지의 축소로 노동자들의 생애에 악영향을 주어 사회통합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가의 이미지가 격하되면 다국적 이기업과의 경쟁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이에 대하여 찬성측은 최저시급이라는 노동자를 법으로써 보호하는 법조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자신의 복지의 축소에 대해서도 크게 불만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질적으로 노동자와 같이 생산수단과 자본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정부가 세금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하여 복지를 향상시켜야 자신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빈부격차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면 세금이 낮아지고 규제가 축소되면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어 자연스레 복지정책이 축소됩니다. 삶의 질이 높은 자본가들에게 복지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아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지만 노동자들에게 복지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결국 노동자들에게는 아무리 그들을 보호하는 법조항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복지가 축소되는 것 보다는 세금을 높혀서라도 복지를 향상시키는 편이 더 이익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에 대하여 저희측 입장이 좀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